2023년 부모급여 수당! 2050년 대한민국 절반은 노인가구!

2023년 부모 급여 출산율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저출산율 1위! 고령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30년 뒤면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이 가구주가 65세 이상입니다. 통계청이 낸 장래가구 추계시,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20년 22.4% -> 2050년 49.8%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는 고령화에 맞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고령화의 속도를 낮출 수있습니다. 한 살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부모 급여를 내년70만원, 후내년 100만원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수당은 만 0세에서 1세 사이의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이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금융 조사 상관없이 지급하게 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시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매월 받으며 2024년 만 0세 부모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현재 지자체마다 출산용품, 출산축하금 또한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일정한 기준에 맞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요즘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 예비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구미가 당기는 정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예비부모님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대한민국 출산율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기 힘든 것입니다. 선별적복지이냐, 보편적 복지이냐 큰 딜레마가 있지만, 부모급여 해당사유의 아동연령조건을 좀더 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만1세 까지 부모급여를 준다고해서 절대 출산율늘 높일 수 없습니다. 금액을 줄여서라도 보편적으로 모든연령의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이 정치적 쇼를 위한 퍼주기식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