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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있으면 구정 설 연휴입니다. 요즘은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가 많이 좋지않아서 힘든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민생 안전 대책 몇 가지 정도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다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 명절 민생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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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내용 정리
1.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정상 운영
-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
- 설연휴 기간 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며, 갓길 임시운행 허용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을 분산
- 대면·비대면 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여가 기회도 제공
-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해 명절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를 지원
-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
-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
- 아울러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2. 설 명절 새해 맞이 민생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내용
01. 에너비 바우처 단가 인상 및 저소득층 에너지 경감
-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
-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2021년말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64만 1000원으로 인상
-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연탄쿠폰을 54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원
02.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
-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
-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 증가.
-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
-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
-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에 한해 무이자로 지원
참고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