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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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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5년 9월부터 교육급여,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수급자 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또는 미적용됩니다. 2019년 1월부터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나 자립준비청년 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해 판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부양능력 미약은 소득이 100% 이상이지만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양능력 있음은 소득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초수급자 제도의 변화와 발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는 제도의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양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등 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