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절차 및 심사 방법 정리

이교수TV 2023. 2. 1. 15:11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를 신청을 할 때 18세 이상~64세 이하 인분들 중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조건부수급자 지정되지 않으려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제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구원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의료급여 1종, 2종 둘 중 한 개가 부여가 됩니다.

당연 의료급여 1종이 더 좋습니다 아래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 제출 서류, 근로능력판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 순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정의
근로능력평가 절차
근로능력평가 하는 방법
근로능력평가 제출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정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제도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어 관리

01. 근로능력평가받아야 하는 대상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02.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

만 17세 이하 아동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기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자
중고교 재학생(20세 미만)
산정특례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노인장기요양 1~5급 판정자

03.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8차 개정(21. 12. 31.)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질환의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로 유효기간이 결정되도록 개선

호전 가능성 여부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고착 질환	1단계	2년
고착 질환	2～4단계	3년
비고착 질환	1단계	1년
비고착 질환	2～4단계	2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총 정리

2. 근로능력평가 판정 절차

근로능력평가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판정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능력평가 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의사)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직원들이 평가 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을 평가
국민연금공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

4. 근로능력평가 제출 서류

①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양식.hwp

0.02MB

② 진료기록지 사본 최근 2~3개월 분

③ 기타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

0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방법

최근에 진료를 받으신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진단서를 발급 가능

질환	진단서 발급 주체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의사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의사, 한의사
정신신경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