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종류 발령 해제 수당 규정 정리

공무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비상근무입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발령되는 근무 형태입니다. 보통은 천재지변에 따른 자연재난 태풍, 집중호우, 눈 등일 때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비상근무의 의미와 종류, 발령과 해제 절차, 그리고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조회할 수 있으니, 재미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무원 비상근무의 의의 공무원 비상근무의 종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다운로드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공무원 비상근무의 해제 그 밖에 공무원 연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시간, 유연근무, 가족수당,출산휴가 등 정리

 

1. 공무원 비상근무의 의의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그리고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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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제1호: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임박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음 연가 중지

소속직원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청사 등 중요시설물 경계·경비 강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 억제

소속 공무원의 소재 항상 파악

제2호: 긴장이 고조된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 상태 고조 천재지변, 사회불안, 사회질서 교란 우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 고조 연가 중지

소속직원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제3호: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 현저 증가 천재지변, 긴급한 대응 필요 판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위협 부득이한 사정없는 공무원 연가 억제

소속직원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제4호: 신속한 대응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 필요 재해･재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 필요 판단 부득이한 사정없는 공무원 연가 억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2)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근무지침”을 시행한 경우 비상근무 제1호∼제4호 발령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도발 위협 등으로 긴급상황 예상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지침에 따라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 또는 비상근무 실시 결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다운로드

공무원 비상근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제239호).hwpx

6.26MB

 

 

3.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1) 지방자치단체 자체 비상근무 발령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발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와 시·도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령 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 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2)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근무 발령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별지 1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대응 필요 또는 긴급성 고려 시 비상근무 제1호까지 위로 조정하여 발령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발령 통보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포함)에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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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비상근무의 해제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 해제 시,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한 위임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되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합니다.

 

 

비상근무는 국가와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발령 시 즉시 대응하여 국가와 지역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5. 그 밖에 공무원 연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 정리

그 밖에 공무원 연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시간, 유연근무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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